주세검사

주세검사

주세검사

the liquor tax inspection, 酒稅檢査

주류 및 발효제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 대하여 그 이상이나 부정의 유무를 살피고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러한 권한을 가지는데, 이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질문검사권과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의 조사권에서 비롯된다. 주세검사의 목적은 과세물건을 포착하고 범칙행위를 예방하며 범칙사건은 이를 검거 처리함으로써 조세수입의 확보를 기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제조장 및 판매장에 대한 제반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범칙사건의 발견ㆍ확인 및 처리를 위한 압수ㆍ수색 및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의 심문을 행하는 것이 검사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