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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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편집]

권한

competence, power, 權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법령용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법인 또는 개인기관이 법률상, 계약상 그 부여되거나 부여받은 직무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또는 처분능력, 처분능력의 한계 내지 범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조직규범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승인된 권력을 말하며, 권위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권한은 역할담당자들의 관계를 설정하는 변수로, 분화된 조직단위와 역할들을 얽매어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게 해주며, 그것이 행사되는 상대방의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