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에 관한 법률

조세에 관한 법률

조세에 관한 법률

a law about taxation, 租稅에 關한 法律

조세범처벌법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자를 범칙행위자로 처벌하며, 여기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지방세법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하고 있으며, 관세법은 관세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벌칙체계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조세범처벌법에서 말하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는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법, 즉 세법을 뜻한다. 국세기본법은 세법이라 함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에 기준이 되어야 하며,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세법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세에 관한 법률은 그 명칭에 의한 형식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세목과 세율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에 과한 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질적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