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

law of punishment on tax criminal, 租稅犯處罰法

조세범 중 내국세(등록세, 관세 제외) 관련 처벌에 관한 법률로서,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권 또는 재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범칙 행위ㆍ고발ㆍ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