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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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편집]

조세

tax, 租稅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이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징(課徵)하는 점에서 그 이외의 단체가 과징하는 조합비(組合費), 회비(會費) 등과 구별되며, 과세단체의 재력(財力)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벌금ㆍ과료(科料)ㆍ과태료(過怠料)ㆍ몰수(沒收) 등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과금과 구별되고,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ㆍ수수료 등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