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세액

면제세액

면제세액

exemption assessment, 免除稅額

일반적 의미로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면제된 세액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비과세는 국가 등 과세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면세는 과세단체가 과세권을 유보하는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