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할

사무관할

사무관할

office management, 事務管轄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세법상으로는 주로 세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에 대한 권한의 분배를 일컫는데,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의 신고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 등을 행하는 관할관청을 뜻하나, 넓게는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에 있어서 그 집무구역과 증빙의 취집 및 사건의 처리에 관한 조사관할을 포함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