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행정해석

행정해석

administration act, 行政解釋

행정해석이란 개개의 법률의 규정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해석을 상급행정기관에서 정하여 이의 통일적 시행을 목적으로 예하기관에 시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란 학문상의 용어이고 실정법의 용어는 아니다. 행정권에 의하여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ㆍ집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이론적 개념이다. 행정은 행정권의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규에 따라 광범위하게, 획일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의 작용일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 행정상의 작용은 형식적이거나 실질적이거나 가능한 한 통일된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공평한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권이 상대방에 대하여 개개의 이익을 위하여서고, 또한 공익을 위하여서도 그 처리가 신속하고 능률적이 되어야 한다고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