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공익

공익

public interest, 公益

널리 사회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뜻하며, 공공의 이익,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말한다. 공익이라는 용어는 그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