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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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laws and regulations, 法規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을 통칭하는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규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되며, 그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이 침해된 국민은 행정쟁송을 통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