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면

조세특면

조세특면

special taxation exemption, 租稅特免

조세특혜라고도 하는데 국가의 특별목적(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을 위해 조세주체 및 객체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주체에 대한 특면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ㆍ공익단체 그리고 국가원수ㆍ외국원수 및 외국사절에 대한 비과세를 의미하고, 조세객체에 대한 특면은 국영산업, 수출 및 외화소득, 관척농지, 병사의 급여, 상병자의 연금, 위적료, 학자금, 공공 또는 공익농지, 병사의 급여, 상병자의 연금, 위적료, 학자금, 공공 또는 공익용지, 재해 및 자력상실에 대한 면세 및 감면을 말한다. 이것은 조세의 보편적 원칙이나 평등원칙의 적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