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주체

조세주체

조세주체

subject of tax, 租稅主體

조세가 부과되는 사람, 즉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조세주체는 원칙적으로 통치단체에 소속하는 자연인과 법인을 말하는데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조세주체는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이고 담세자는 조세를 자기의 소득 내지 재산에서 지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