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범

목적범

목적범

crime inquiring subjective purpose, 目的犯

범죄의 구성요건상 고의 이외에 객관적 요소를 초과하는 일정한 주관적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이다. 예컨대,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불성실범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장닉범 중 조세를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장부소각ㆍ파기ㆍ은닉범 중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포탈방조범 중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등과 같이 그 목적이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목적범은 그 목적이 없을 때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목적범의 특징은 그 목적의 달성여부가 범죄의 성립여부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