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허위

허위

fallacy, 虛僞

허위라 함은 진실이 아닌 것 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일을 말한다. 형법은 공문서ㆍ사문서ㆍ유가증권 등의 허위작성과 허위감정 또는 허위의 공술 등에 관하여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 허위는 통상 의식적으로 부진실 내지 부진정하게 할 경우, 즉 진실이 아닌 것에 관하여 주관적인 인식이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데 대하여, 부실은 단순히 객관적으로 진실이 아닌 것임을 의미하는데 그치는데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