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절차

면세절차

면세절차

tax-free process, 免稅節次

일반적으로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특정한 경우에 조세의 납부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므로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만 면제하는 것이 면세의 특징이다. 비과세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일정한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과세되지 아니하는 점과 다르다. 면세절차는 각 세법상의 각 면세대상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었으나, 일반적으로는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정 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면제된다. 면세가 된 후에는 그 면세요건의 이행여부를 사후관리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