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처분

해제처분

해제처분

cancellation disposal, 解除處分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일종으로서,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증거물로서 압수 또는 영치한 물건이 있을 때에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하고 통지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그 압류를 해제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