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득세[편집]
특별수득세
special income tax, 特別收得稅
전시와 같은 비상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이나 초과소득과 국가의 경제개발정책에 의하여 얻어지는 토지 및 재산 등의 증가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특별수득세에는 토지증가세, 재산증가세, 재산재평가세 및 초과소득세, 초과이윤세 등이 있다. 사회경제 사정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 소득 즉 전시와 같은 비정상적인 소득이 발생한다. 이러한 소득이 모두 소득자 자신의 직접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정부는 분배율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