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투쟁(포탈투쟁)

탈세투쟁(포탈투쟁)

탈세투쟁(포탈투쟁)

fighting for tax evasion, 脫稅鬪爭(逋脫鬪爭)

일정한 조세주체 또는 일정한 계급이 조세의 부담을 피하고 그 부담을 타계급에 전가하려고 노력하는 투쟁을 말한다. 탈세투쟁은 입법상의 투쟁과 행정상의 투쟁으로 구분되는데 세법제도에 있어서 행해지는 투쟁이 입법상의 탈세투쟁이고, 제정된 세법에 의해 조세의 부과징수가 행해질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 수단에 의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려고 투쟁하는 것이 행정상의 탈세투쟁이다. 탈세투쟁은 입법상이건 행정상이건간에 부등의 원칙이나 보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정치도의 및 조세도의의 향상이나 세법의 정비를 통해서 제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