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비과세

상속세비과세

상속세비과세

exemtion of inheritance tax, 相續稅非課稅

비과세란 과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서, 상속세법상 비과세대상은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에 준한 공무로 인하여, 상이질병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이자 또는 질병자로서 부상 또는 발병 후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때에는 예외로 하며, 여기서 전쟁에 준하는 공무라 함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의 임무에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며, 전쟁에 준하는 사망이라 함은 앞에서 말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