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심증

범칙심증

범칙심증

conviction of infringement, 犯則心證

재판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법관의 주관적인 의식상태를 심증이라고 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있어서 조세범에 대한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함으로써 범칙행위를 의식ㆍ확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