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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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편집]

기속행위

restriction act, 羈束行爲

법규집행에 대하여 행정청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기속행위가 부당하면 위법행위가 되고,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