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송

기관소송

기관소송

lawsuit of organization, 機關訴訟

기관소송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