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

국세부과?

국세부과?

levy of national tax, 國稅賦課

세법에서 부과라 함은 조세에 관하여 국가(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통상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의 하나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결정에 관한 처분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처분의 법적 성격은 확인을 주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행정처분이라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