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국가배상

국가배상

reparation by the state, 國家賠償

국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개인이나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나 공공 단체로부터 받는 배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