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객체

과세객체

과세객체

object of taxation, 課稅客體

조세채권ㆍ채무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물적 요건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과세객체라고 말하며 과세물건이라고도 한다. 조세채권ㆍ채무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물적 요건으로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어 조세에 관한 법규가 정하는 일정한 물건ㆍ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