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가공

가공

processing, 加工

타인의 소유인 자연물이나 미완성품에 인공으로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타인의 물건(원료ㆍ재료)으로 미술품이나 공예품을 만드는 경우와 같다. 그 만들어진 물건이 새로운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의 통념에 의한다. 일반적으로, 수선은 가공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포목으로 의복을 만들거나 나무로 책상을 만드는 것은 가공에 해당한다.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價額)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多額)(예컨대, 10만원의 재료에 20만원의 가공을 한 경우)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타인의 동산에 공작을 가하여서 새로운 물건(가공물)을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타인의 물건으로 미술품이나 공예품을 만드는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