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기준

상속세부과기준

상속세부과기준

standard of inheritance taxe levy, 相續稅 賦課基準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한 기준으로서,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이 주소를 국내에 두었을 때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은 국내외에 소재한 모든 재산이므로, 이 때의 납세의무는 무제한 납세의무자가 되며, 피상속인이 주소를 국외에 두었을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제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상속개시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하며, 실종선고에 의한 상속일 경우에는 실종신고일을 상속개시일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