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체재산권압류

무체재산권압류

무체재산권압류

foreclosure of intangible property right, 無體財産權 押留

조세의 체납처분상 무체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압류이다. 일반적으로, 무체재산권이라 함은 무형의 재산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체납처분상 무체재산으로 압류하는 재산은 동산 및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채권의 압류절차,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적 권리를 말한다. 즉, 형체가 없는 재산권으로서 유가증권,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