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4일 (일) 16:40 판 (새 문서: ==기속행위== 기속행위 restriction act, 羈束行爲 법규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을...)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기속행위[편집]

기속행위

restriction act, 羈束行爲

법규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기속행위가 부당하면 위법행위가 되고,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원본 주소 "https://www.bunote.com/w/index.php?title=기속행위&oldid=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