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해석

축소해석

축소해석

reduced interpretation, 縮小解釋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문의 의미를 통상의 경우 보다 좁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화장해석에 대립하는 말이고, 제한해석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거마통행금지라는 규칙이 있는 경우에, 그 규칙을 두게 되는 취지, 목적 등을 생각하여 거(차)라는 말을 좁게 해석하여 자전거나 유모차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형법상의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한 자라 규정한 경우에 사람 중에는 법인은 물론, 자연인이라도 자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도 축소해석에 해당한다. 법의 해석은 개개의 법규 또는 법의 전체 목적에 따라서 정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특히 축소해석이라고 하는 해석방법이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해석의 결과로 축소해석이 생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