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공과

조세공과

조세공과

taxes and duties, taxes and public imposts, 租稅公課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통치권에 따라 보상으로서가 아닌 일반적 과세표준에 의해서 부과하는 공적인 과징금을 말한다. 조세는 국세ㆍ지방세 등 이른바 세금이고, 공과는 조세 이외의 금전 부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