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등기

위법등기

위법등기

illegal registration, 違法登記

등기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이 요건이다. 등기가 물권행위와 더불어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면 그것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한다. 등기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첫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둘째, 등기는 물권행위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기는 위법한 등기이다. 위법등기 중에서도 등기가 관할권이 없는 등기소에서 행하여졌다든가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이 등기된 때에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