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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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편집]

물권변동

change of real right, 物權變動

물권의 변동이라 함은 물권의 발생ㆍ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하여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 표현한다. 물권의 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그밖에 소멸시효, 취득시효, 상속,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민법외의 규정에 의한 공용징수, 몰수, 경매 등에 의한 경우도 있으며 일정한 판결에 의한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