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

선동

선동

instigation, 煽動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 대하여 정당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범칙행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또는 기존의 결의를 조장하게 할 힘이 있는 자극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범칙행위를 실행하게 하는 자극을 주는 행위로 족하고, 선동된 자가 실제적으로 실행을 결의하였거나, 또는 기존의 결의가 조장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선동의 수단은 언동에 의하든, 문서 또는 도서에 의하든 불문한다. 조세범의 경우는 세금계산서의 수취불성실행위에 대한 선동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방해행위에 대한 선동과 조세의 신고ㆍ징수ㆍ납부의 방해행위에 대한 선동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