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승계

납세의무승계

납세의무승계

succession to tax obligation, 納稅義務承繼

납세의무의 승계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는 일반적으로 이전될 수 없지만, 이것은 본래의 납세의무가 소멸하고 권리ㆍ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일어나는 법인합병이나 상속의 경우에 조세의 납부책임도 의무의 하나로서 승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정요건의 충족에 의해 강행적으로 이루어지며,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국세기본법에 의해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당연승계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23조ㆍ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