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주의

현명주의

현명주의

named principle dis- closed principle, 顯名主義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행위의 효과를 귀속을 받을 자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 한다는 주의이다. 민법은 이 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에서는 상행위는 개성이 희박하므로 현명주의를 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