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규정

허용규정

허용규정

provision of permission, 許容規定

직접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또는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는 명령(또는 금지)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를 말한다.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은 대부분 이 형식을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