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

행정조사

행정조사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行政調査

행정조사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수집하는 작용이나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2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로는, 일반적 행정조사로서 행정기관이 적정한 행정운영을 확보할 목적(간접적ㆍ일반적 목적)으로 행정상의 정책을 입안하고 기준을 설정하여 그 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수집하는 작용 또는 작업이다. 둘째로는, 개별적 행정조사로서 행정기관이 물론 적정한 행정의 운영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특정의 개별적 행정상의 결정이나 처리를 직접 목적(직접적ㆍ개별적 목적)으로 하여 그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를 수집하는 작용이나 작업으로서 조세법상의 질문ㆍ검사 등 소위 세무조사는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