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징세비원칙

최소징세비원칙

최소징세비원칙

principle of minimum tax collection, 最小徵稅費原則

조세의 과징에 있어서 작은 징세비로서 많은 조세수입을 획득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제적 징세비의 원칙이라고 한다. 국가는 경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세수입을 획득하여야 하되, 그 획득에 따른 징세비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