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결정

징수결정

징수결정

decision of collection, 徵收決定

조세나 기타 세입에 있어 법령이 정하는 대로 이를 징수할 자격을 가진 세입징수관이 그 세입의 징수권으로써 징수해야 할 세입금에 대해 그 세입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가를 확인하고 그 세입의 소속년수와 세입과목ㆍ세입금액의 산정ㆍ납세자의 주소ㆍ성명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의 적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고에 납부해야 할 세입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