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명령

직권명령

직권명령

order of official authority, 職權命令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즉 법규명령은 그 수권의 근거를 기준으로 하여 직권명령과 위임명령으로 나누어지는데, 직권명령이란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구체적ㆍ개별적인 위임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