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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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편집]

즉시강제

direct compulsion, 卽時强制

행정상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과는 달리 현재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할 목적을 가지고 의무를 명할 여유가 없거나 또는 의무명령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직접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