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租稅特例制限法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말한다.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기존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시한만료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