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질서범[편집]
조세질서범
violator of tax orderliness, 租稅秩序犯
조세질서범이란 법정의 일정행위가 국가의 조세과징권행사를 침해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가벌적(可罰的)인 행위를 말한다. 즉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직접 조세수입의 감손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조세질서의 확보를 위해 설정한 세법상의 각종 의무규정에 위반함으로써 조세과징권의 적정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전형적인 형식범에 속하는데,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점에서 형식적인 탈세범과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