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보편원칙

조세보편원칙

조세보편원칙

principle of tax universality, 租稅普遍原則

조세보편의 원칙은 모든 국민에게 빠짐없이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제주의 시대에 있어서 조세란 사회적으로 약자만이 부담했고 귀족이나 승려ㆍ대지주와 같은 권력적 지배층은 대부분 조세부담을 면제받았거나 회피했으나 민주주의 사상의 발달과 함께 점차 이러한 특권은 부정되고 국민전체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