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요건

재산압류요건

재산압류요건

requisite of attachment of property, 財産押留要件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강제집행을 받은 때,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경매가 개시된 때, 법인이 해산된 때,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된 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