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의무[편집]
자료제출의무
obligation to supply information, 資料提出義務
지급조서 등의 제출의무라고도 한다. 세법상 특정한 자료들은 과세표준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에서 작성제출이 의무로 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당 등의 지급자가 제출하는 배당 등의 지급조서,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퇴직금 등의 수령자별 지급조서 등이 있다. (소득세법 제164조,제1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4조ㆍ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