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소득

위법소득

위법소득

illegal income, 違法所得

위법소득이란 위법한 소득 또는 위법행위로 인한 소득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과세의 근거로는 조세는 그 본질이 경제적 부담이고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소득ㆍ수익ㆍ재산 등 경제력이므로 그 경제력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력을 지배하게 된 원인이 법률상의 정당한 권리에 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실상 경제력을 지배하는 자가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실질에 의해 경제력을 지배하게 된 원인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사실상의 경제력이 있다면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불법소득(위법소득) 등에 대한 과세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