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예산

예산

budget, 豫算

예산이란 일정한 장래기간(대개 1년)을 통한 재정활동(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총괄한 예정적 계획표이다.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예산의 의의는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의 둘로 나누어 관찰할 수 있다. 실질적 의미로는 1회계 연도에 있어서의 세입과 세출의 예정계획서를 말하며, 형식적 의미로는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행정부에서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의결로 성립하는 국법의 1형식으로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재정권부여의 형식이라 말할 수 있다. 헌법과 예산회계법에 있어서의 예산은 이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