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요건

압류해제요건

압류해제요건

a requisite for release of seizure, 押留解除要件

체납처분절차로서 집행한 압류처분을 처분권자가 일정사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처분을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필요조건을 말한다. 압류해제의 요건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에 당연해제요건과 재량해제요건(임의해제요건)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관세법이나 지방세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